국민연금 고갈 막을 해결책은 있을까?

국민연금, 열심히 부으면 노후가 보장될까요? 하지만 현실은 30년을 납부해도 월 70만 원 수준. 지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금 고갈 전망 속, 국민연금의 현재와 미래를 일반인의 시선에서 풀어봤습니다.

1. 30년 부어도 70만 원?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올해 가입한 직장인이 30년간 국민연금을 꼬박 납부해도 노후에 받는 금액은 월 7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벌던 평균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40만 원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혼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에도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80만 6,000원, ‘적정 생활비’는 114만 원 수준입니다.

 

30년을 꼬박 부어도 최저 생계가 안 된다는 건, 지금의 연금 체계가 노후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 왜 이렇게밖에 못 받을까

사실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는 시작부터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1988년 처음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였고, 보험료율은 3%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 기준 4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보험료율은 9%에서 24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3%,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9%. 그만큼 덜 내고 있으니 당연히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3. 연금 고갈, 그냥 겁주기일까?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주장은 단순한 위협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적립식 구조입니다. 현재의 보험료가 고스란히 적립되어 미래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도 현재의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55년경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갈된 이후에는 연금을 지금처럼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연금이 내가 부은 만큼도 못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4. 개혁은 필요하지만, 누구도 손을 못 댄다

문제는 뻔히 보이지만, 해결책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이 반발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가 불안해지니까요. 2018년 정부는 네 가지 연금개혁안을 냈습니다. 그중에는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안도 있었고,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현행 유지’.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개혁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 국민들은 단순히 돈을 더 내고 더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개혁이라는 말이 정치적 계산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연금이 왜 이렇게 설계됐고, 앞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정부가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국민연금을 살리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글

 

• 국민연금은 30년 납입해도 월 70만 원 수준으로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은 구조이며,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 2055년 이후 적립금 고갈 가능성도 현실적입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개편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설명과 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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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질문 Q&A

Q1. 국민연금은 진짜 고갈되나요?
A. 현재 구조가 유지된다면 2055년경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정부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30년 부으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기준으로 월 소득 194만 원인 가입자가 30년 부으면 약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올라갑니다.

 

Q3. 보험료율이 왜 9%에서 멈춰 있나요?
A. 정치적 부담과 국민 저항 우려로 24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OECD 평균은 18.3%로, 한국은 절반 수준입니다.

 

Q4. 연금개혁이 왜 자꾸 무산되나요?
A.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을 줄이는 조치는 국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정권마다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Q5. 국민연금 말고 추가로 준비할 노후 대책은 없나요?
A.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보완책이 있으나, 국민연금이 중심축이므로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