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 이유와 절차 및 대처방법

근로장려금 환수는 크게 보면 '신청 시점에 예상한 내용과 사후 확정된 실제 내용 간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 원으로 올해 소득세로 청구되는 금액은 552억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인데요. 왜 환수금이 생길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인데요. 간혹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변동이나 부정 수급 등으로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다시 환수한다고 해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환수가 발생하는 이유부터 환수 절차, 환수 통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목차

 

근로장려금 환수가 발생하는 이유

 

1. 소득변동

 

직장 이동, 부업 등으로 소득이 늘어났을 때

•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이나 사업소득 신고 결과 소득이 많아지면 초과로 받은 부분이 환수됩니다. 

신고 누락

• 근로,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 합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를 누락했다가 확인되면 환수 사유가 됩니다. 

 

2. 재산 변동

 

주택, 차량, 토지 등 자산 증가

• 가구의 재산합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재산합계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증가

• 예, 적금 잔액,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의 평가액이 커져도 재산 총액이 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변동

 

혼인, 이혼, 자녀 출생, 사망

• 가구 구성(배우자,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지는데요. 신청했을 때와 현재 가구원 상황이 달라지면 초과 또는 과소 지급이 발생하고, 초과분은 환수됩니다.

 

 

4. 허위, 부정 신고

 

소득, 재산을 고의 누락, 배우자를 분리 신고 등

•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환수와 동시게 가산세, 향후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절차

사후 심사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뒤, 연말정산 정보가 사업자 신고, 부동산, 차량 취득 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 소득, 재산을 재확인합니다. 
• 이 과정에서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 결정 통지

• 환수 사유와 금액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통지서는 환수 이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안내됩니다.

납부 방법

• 환수금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미납이 계속된다면  향후 받을 근로장려금이나 세금 환급금에도 자동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간접 징수와 직접 징수

간접 징수

환수금이 결정되면 최대 5년간 이후에 받을 근로장려금 등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 환수액이 50만 원이고, 다음 해 근로장려금 환급금이 80만 원이라면, 국세청에서 50만 원을 뺀 남은 30만 원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징수

5년 동안 차감할 금액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차감되고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소득세 등으로 고지해 직접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일반 세금과 동일하게 고지서가 발행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환수 통보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통지서 내용 꼼꼼히 확인

• 소득, 재산, 가구 정보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납부 기한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기재되어 있다면, 행정 오류나 명의 도용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 환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증빙 등)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 갑자기 큰 금액을 환수해야 할 경우 부담이 크다면, 세무서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 기한 연장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근로장려금 환수는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나 부정 신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환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 분할 납부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소득 및 재산 신고가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니, 신고 시점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체크하고 반영하는 습관을 들이 기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기

후불 기후동행카드 등록 신청 혜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