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부모님과 함께 살면?

근로장려금은 ‘누구와 같이 사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신청 자격이나 재산 합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소만 다르면 조건도 다른지,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나 혼자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떤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고, 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 구성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준들

 

2.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구분 기준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 살고 있고 부양할 가족도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단, 이때 자녀나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3.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어 같은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도 함께 합산되어야 하며,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함께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땐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 중이라면?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주소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그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재산으로 포함되는데, 실제 전세금이 아닌 간주 전세금이 기준이 됩니다.

간주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로 계산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무상거주로 간주되면 전세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 소유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집의 시가 전액이 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형제나 자매와 같이 살고 있다면?

형제, 자매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아도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재산은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보므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형제의 재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세대 분리를 했다면, 각각 별도 가구로 보고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세대분리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 재산이나 형제 재산을 안 봐도 되는 줄 아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소만 따로 되어 있다면, 실제 거주 기준으로 간주 전세금이 적용되어 해당 주택이 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즉, 주소를 나눠놨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는 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단순한 가족관계보다 실제로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주소는 같은지, 그들의 소득과 재산은 얼마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주소가 다르면 재산 합산을 피할 수 있고, 반대로 주소만 같아도 무상 거주로 간주되어 부모님 재산이 내 재산처럼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주소지, 실제 거주지,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확인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더 읽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격조건

 

▶▶근로장려금 환수 이유와 절차 및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