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용하지만 정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된 가구에 대해 그 특성에 맞는 혜택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① 소득인정액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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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2023년도 급여별 1인가구 선정기준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재산이 최저보장 수준 미달 여부 확인
• 급여종류별 소급자 선정기준 비교
•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지급

 

부양의무 기준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의 이유로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부양의무자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4
생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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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사회복지 담담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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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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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620,289원 (4인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 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최소화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둘 다 해당할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 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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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해산 급여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에 한함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에 한함

 

문의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마이홈(1600-1004)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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